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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A ( 독성물질 관리법, Toxic Substance control act)

  • 작성자나노인
  • 등록일2017.04.07
  • 조회수1672

국가

미국

관리부처

환경보호청 (EPA, Environmental Prootection Agency)

주요 내용
  • 화학물질을 ‘기존물질’ 과 ‘신규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화학물질목록(TSCA Chemical Substance Inventory)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신규물질로 분류하며 사전신고(PMN)과 중대한 신규사용 규칙(SNUR)로 구분됨 (40 CFR Subchapter R, Parts 700 ~ 799)
PNM(Premanufactrue notification)과 SNUR(Significant New Use Rule)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NM
(Premanufactrue notification)
화학물질목록(TSCA Chemical Substance Inventory)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90 일 이전에 사전신고
* 대상 : 신규 화학물질
SNUR
(Significant New Use Rule)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특정화학물질(PMN에 의해 제조수입허가 받은 물질)에 대해 신규사용 목록(PMN과 다른 용도)을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용도로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90일 전 사전신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대상 : TSCA Inventory 물질


화학물질 TSCA Inventory 확인하고 포함되어 있거나, PMN 면제 조건에 해당되면 PMN 면제가 되고 아닐 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후 EPA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나노규제 접근 방식
  •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노물질의 제조 및 사용에 대해 1)새로운 나노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2)신규 및 기존 나노 물질에 관한 정보수집 규칙 등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 2005년 이래로 탄소나노튜브를 포함하여 160개 이상의 나노물질에 대한 TSCA 신규 화학 물질이 접수 및 검토 되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EPA는 아래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음
    • 1) 나노물질의 사용제한
    • 2)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및 엔지니어링 제어
    • 3) 환경 노출 제한
    • 4) 건강 및 환경 영향에 관한 데이터 생산 요구
  • 2017. 01.11 EPA는 TSCA section 8(a)에 따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나노크기 화학물질들에 대해 최초 보고(one time reporting) 및 기록유지(recordkeeping)에 관한 최종규칙(final rule)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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