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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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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안)

  • 작성자나노인
  • 등록일2014.07.31
  • 조회수2257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나노기술 강국으로서 나노 안전관리를 통해국제규제 대응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 나노기술 경쟁력은 미국 대비 75% 수준이나 나노 안전관리는 초기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국민 나노 인식조사 결과, 국민 60%가 건강 영향을 우려하고,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필요 의견 제시
 

□ 나노 안전관리가국제사회의주요 이슈로 부상, 규제 움직임가시화

○ OECD, ISO 등 국제기구에서 나노 안전성 평가 및 국제표준화 작업 진행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노 안전관리 제도화 등 규제 강화 추세
○ 나노물질·제품·기술에 대한 환경·보건·안전(EHS) 분야의 규제는 “무역 장벽” 으로 작용될 전망
 

□ 사전예방적․종합적인『범부처나노안전관리대책』마련추진필요
○ 생활 전반에 나노 사용이 급증, 나노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사전예방적 안전 관리 종합대책 필요
○ 부처별 기초연구 단계에서 범 부처 종합적 안전성평가 연구로 전환하여 전주기(life cycle) 나노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산업계의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위해 안전성연구 강화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 필요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추진 경과

Ⅱ. 국내·외 현황 및 전망

    1. 국 내

    2. 국 외

Ⅲ. 정책적 시사점

Ⅳ.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 개요

Ⅴ.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

    1. 비전과 전략

    2. 주요 추진과제

    3.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Ⅵ. 계획의 실현방안

    1. 투자계획

    2. 계획의 이행과 환류

    3.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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